[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내년 손해보험업계는 비급여 및 과잉진료에 대한 폐해가 확산되면서 제도적으로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해율을 줄이는데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본 자동차보험은 수혜가 이어진 반면 고질병인 실손 의료보험 개선은 지지부진한 탓이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보상을 요구할 의료계 반발을 감수할지 미지수인데다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공사협의체를 통해 어느 선까지 양보해 줄지가 핵심이다. 결과에 따라 손해보험업계 얼굴이 달라지겠으나 빈손으로 협상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안 두고 시각차 … 동결보단 10%대 인상 나쁘지 않아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엔 각 손해보험사마다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을 시작으로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에 매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및 지난 2019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정상화 됐고 마찬가지로 긴 장마였지만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올해는 일반보험 손해율도 정상화되면서 사실상 실손 의료보험 문제만 남은 영향이다.

문제는 내년도 실손 의료보험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이달 초 만해도 20%이상 인상을 하겠다고 말해왔으나 금융당국에서 두 자리 수 인상을 자제하란 사인이 날아오면서 결국 10%대 초반으로 맞춰지는 모양새를 갖췄다.

지난 주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 폭을 구 실손 16% 표준화 실손 11%, 신 실손 동결로 평균 11%대로 확정지어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비록 확정은 아니나 과거사례를 고려하면 금융위가 눈치 준대로 안을 냈을 경우 결정됐다는 점에서 확정 가능성은 크다.

일단 이 결정을 두고 시장과 보험업계 시각은 달랐다. 보험업계는 예상보다 낮은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률 덕분에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란 신호가 명확치 않다고 봤지만 시장은 코로나19 등 국내 실물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험료 동결까지 우려했기에 나쁘지 않다고 봤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20% 수준 인상률은 손해율에 따른 손해액 증가를 가정한 수치이기에 적절한 통제만 이루어진다면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비급여 관리 TF성과 따라 내년 실적 영향 커 … 정책당국 협의해 모럴헤저드 방지할 것

적절한 통제라는 것은 결국 비급여 관리라는 점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지난 23일 임기를 시작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손해보험업계 주요과제로 실손 의료보험 정상화를 뽑았다.

해결책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도록 문제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잡고 백내장 등 통제장치가 부족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도록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냈다.

실제 지난 달 진행 된 공사보험협의체에서는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 제출,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다. 즉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소비자 정보제공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존 의료계에 끌려다니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가 현재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는 실손 의료보험 상황을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추진 자체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말도 있다.

궁극적 의료계 퍼져있는 모럴헤저드를 예방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비급여 청구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돼서다. 또 보건복지부가 내년 비급여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는 등 공·사보험 모두 손해율을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시행계획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개선이 이뤄진다는 사인이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삼성화재 순이익 전망치는 2021년에 8911억원으로 2020년 순이익 전망치인 8327억원보다 22.5%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부분 손해율 개선과 투자영업이익이 올해와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2위권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의 경우 실손 의료보험 정책에 민감한 만큼 내년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 표준화 진행 경과에 따라 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DB손해보험은 구 실손 보험 비중이 가장 높아 보험료 인상 효과는 가장 크다. 이에 2021년 순이익은 5269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8% 증익이 예상된다.

현대해상의 경우 장기보험 손해액 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높아 수혜가 예상되나 투자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2021년 순이익 전망치는 3447억원으로 2020년 3270억원과 비교해 5.5% 오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손 보험료 인상폭과 정부 관련 부처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는 긍정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내년 장기 위험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수준의 손해액 증가를 보였다”며 “문제는 모럴헤저드를 일으키는 계약자들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손해액 증가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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