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가 요즘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또 다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기존 의사단체와 보험사의 갈등이 아니라 이번엔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두 단체 모두 소비자들을 위한 단체인데 하나는 의료소비자, 또 하나는 금융소비자 단체들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이 둘이 싸우는 목적은 어느 쪽에 소비자 이익이 더 우선시 될 것이냐는 것이다.
우선 의료소비자 단체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 보내는 의료정보 및 의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보험사들의 행태가 결국 한국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간보험사가 병원에서 보내는 의료비 청구액을 가지고 마음대로 책정해 보낸다면 병원도 결국 돈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돈이 되는 환자들이나 시술을 중점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료 외 비즈니스 요구는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닫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도 민간 보험사에서 병원을 휘어잡으면서 발생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료로 매월 나가는 돈이 얼만데 30만원 미만 소액청구는 보험소비자들이 문건이 많아 귀찮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상일 경우에도 서류 처리 지연으로 늦게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서류만 보험사에 보내면 끝날 일을 금융소비자가 받아야할 권리를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생업을 핑계로 가로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보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는데 의료 소비자단체는 의사협회를 감싸고 금융소비자단체는 보험사들과 한편이 되기도 한다.
보험 출입기자 생활 중 가장 생경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이 두 단체는 각각 의사협회와 보험사들의 비위를 꼬집는데 앞장서고 있던 단체였기에 더 그렇다.
물론 이 두 단체의 대결을 나쁘다고 볼 순 없다.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관점 싸움이다. 그러나 한 곳은 의료민영화를 한 곳은 소비자의 금융적 손해를 언급하기에 평행선만 달리는 싸움을 지속하는 셈이다.
다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미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비급여 치료가 많이 급여화 됐지만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를 통한 과잉진료가 근절되지 않아 근본적인 비급여 체계를 고치는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단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엔 보험사도 막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할 마음이 없는지라 의료 시민단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긴 매우 어려운 구조다. 그렇기에 여야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인상적이다.
결국 사회가 변화하려면 한쪽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은 늘 크다. 그러나 변화이후엔 진즉에 하지 않은 것은 후회할 수도 있다. 지금은 다른 관점을 두고 싸우기보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 더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