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매해 증가를 거듭하고 있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올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가폭은 최근 3년간 완화되면서 개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험금 지급거절 비율이 감소하며 소비자 권익이 증가하면서 악성민원율도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020세대들이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보험사기 유형을 적극 알리는 노력과 금융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후 지속적 감소 …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효과 톡톡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2%인 117억원이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9만 8826명으로 전년 대비 6.8%인 6288명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8.4% 줄었고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줄면서 보험사기 적발 개선 추세가 보인다. 이는 보험사기 대상이 되는 사고보험금 규모가 최근 3년간 10% 이상 증가했지만 적발비중이 1.5% 수준으로 유지된 영향이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2018년 9.3% ▲2019년 10.4% ▲2020년 2% 순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2018년 1.64% ▲2019년 1.56%, ▲2020년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선 된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보험사기 수사의뢰 창구를 각 지방경찰청으로 일원화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간의 연계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 돼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 될 수 있었고 보험사의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사전에 통제하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해 보험사기 예방 및 소비자 권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전과 시행한 지난 2017년부터 비교하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액 구성비율이 1.83%에서 1.53%로 0.3% 감소했고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지급 거절 비율도 1.12%에서 1.03%로 0.09% 줄었다.

보험금 지급이 지체 된 계약의 평균 지금지연 일수가 11.8일에서 11.4일로 감소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효과와 동시에 소비자 권익까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020과 60대 이상 보험사기 매년 증가세 … 3040세대 가장 많이 줄어들어

다만 연령대나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기 증가 폭 둔화와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도 요구된다.

실제 보험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 허위·과다사고가 65.8%(5914억원)로 1순위를 차지했고 ▲고의사고 15.4%(1385억원)로 2위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이 9.8%(878억원)로 3위로 뽑혔다.

이 같은 결과가 보인 이유는 코로나19 따라 허위·과다입원은 줄어든 영향이지만 대신 고의충돌과 자동차 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한 것이다. 최근엔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와 결탁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풀려 받는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

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험가입을 한 다음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1020세대들의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지난 2018년에 16.4%에 비해 2020년엔 18.8%로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30대가 지난 2018년 18.8%였던 적발비중이 2020년 16.3%로 2.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적발비중이 역전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는 24.9%를 기록한 50대지만 그것은 최근 3년간 1.5% 줄어든 정도이고 정작 60대 이상에선 지난 2018년 16.8%에서 지난 2020년 3.7% 증가한 20.5%를 기록해 전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크게 적발비중이 늘어났다.

직업별로 파악하면 회사원이 19.4%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10.8%, 무직이나 일용직이 10.5%, 학생이 1.7% 순이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보험과 관련 된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은 3.6%로 적지 않은 직업으로 파악됐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67.9%로 6만 7137명이 나왔고 여성은 32.1%인 3만 1689명으로 조사됐다. 보험종목별 가장 많은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분야는 손해보험으로 91.1%인 8025억원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8.9%로 7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입원이 감소해 손해보험 중 상해 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줄었지만 그동안 감소추세였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늘어난 결과이며 남성들이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강화 및 제도개선 등으로 보험사기가 다소 개선추세에 있으나 조직적 보험사기 및 1020세대의 보험사기 연루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 못한채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사기 조사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하지 않도록 보험사와 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고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장인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