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3년 만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사전작업인 수수료 원가분석에 본격 돌입하면서 카드업계의 시름이 커졌다. 3년 전 카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면서 카드사들은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을 위해 주요 회계법인에 컨설팅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보냈다. 여신금융협회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 초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회계법인이 내놓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당국,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원가분석 자료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의 변동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것으로 원가분석에는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밴(VAN)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고려된다. 이번에 개편되는 카드수수료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5%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를 최대 0.46% 각각 인하하는 개편방안을 확정, 그해 11월 말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소자영업자에게 제공되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0.8~1.6%)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는데 이에 따라 전체 카드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수수료율 재산정을 두고 카드업계의 근심은 더 커졌다. 3년 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는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으로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기는 힘들고 매번 하향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카드수수료율을 강제적으로 낮추거나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전반적인 업계 위축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 시장이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 직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만2060명으로 줄었다. 20년 전인 2002년 약 2만6000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업계 종사자가 절반이 떠나간 셈이다. 신용카드 모집인 수도 2016년 2만2872명에서 지난해 9217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사람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상품도 대거 줄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카드사가 단종 시킨 신용카드는 무려 222종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기존 상품의 단종 이유로 고객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상품 리뉴얼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알짜카드를 정리해 적자카드를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인력과 마케팅비용 등 절감으로 만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다 보니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미 결제사업 적자를 카드론, 자동차금융 등 다른 사업으로 메꾸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치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카드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업계가 위축되면 나타나는 실업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