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및 생보업계 법령 개선해 경영여건 바꿀 것 … 소비자 신뢰 구축 나서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코로나19 위기 속 대면영업 축소와 국내외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사회전반 경제적 충격이 심화되며 보험수요 감소로 연결되는 등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한 위기로 규정했다.
이에 협회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헬스케어 사업과 ESG경영문화 확산 등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저출산 고령화 속 생보업계 위기 현실화 … 제일 강조한 건 ‘헬스케어 사업’
29일 생명보험협회가 개최한 비대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 생보업계의 디지털 혁신 및 경영여건 개선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정 협회장은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면영업 위축과 함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외 경제성장율 하락 등 사회전반의 경제적 충격이 심화돼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협회가 내놓은 신 성장 동력으로 꼽힌 것은 단연 헬스케어 사업이다. 우선적으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를 지원해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줄이고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는 유병자 및 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 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 협의 및 확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관계법령을 정비해 나가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추가로 상반기 내 국회나 산업계 세미나 통해 생명보험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 시킬 복안이다.
또 헬스케어 상품이 다양화 된 해외 선진국 사례가 넘쳐나지만 국내는 비의료행위 제한이라는 규제가 있어 낮은 단계라도 협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반 마련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및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민간제공 헬스커어에 대한 보건당국 인증제 도입 등으로 천편일률적인 개인 헬스코치 같은 서비스보다 진화 된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을 만들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 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에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오랫동안 보험 상품을 유지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 제도 도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 디지털 혁신 및 생보업계 법령 개선해 경영여건 바꿀 것 … 소비자 신뢰 구축 나서
정 협회장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데에 앞장 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최근 AI나 모바일 기반 기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비대면 소비수요가 증가하는 등 보험 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된 탓이다.
이를 위해 보험 모집채널의 비대면 및 디지털화 추진하고 모바일 청약 절차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그리고 보험심사 분야 효율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디지털 혁신 지원 등을 진행한다.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델과 자동 언더라이팅 및 즉시심사 역량 강화 및 AI를 통한 고객 안내장 검증 기능 확충 등 업계와 공조해 확산 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재무충격 최소화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이처럼 시대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험 관련 법령 개정에도 시간을 할애해 보험업이 처한 현실에 알맞은 보험관련 법규의 개선과 정비도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년 째 추진 중인 실손의료법 청구 간소화와 데이터 3법 후속 제도 개선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를 할 경우 경제적 환수조치를 하고 관련 종사자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조속히 국회에 통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근거로 대형 GA들이 판매책임에서 제외 돼 불완전판매 요인이 되고 있는 등 폐해가 커 대형 GA가 소비자에게 손해을 발생시킨 경우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해 보험사와 GA간의 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유도한다.
정 협회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ESG 경영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실적으로 ESG 경영이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후과가 명확한 리스크로 번지는 관계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2월부터 협회차원에서 보험업계 CEO가 참석하는 ESG공동선포식을 열어 ESG경영문화 확산을 시키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 ESG경영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해 회사별 규모 및 경영여건 등 자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회원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체계를 구축해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추가적으로 오는 3월 25일 시행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정책 뿐 아니라 서비스 영역까지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 업무를 발굴한다. 현장에서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 간 가교 역할 수행을 충실히 안내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끝으로 정 협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