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상향에 맞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완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체화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다.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 및 거주 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주택 공급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한편 공공주택 분양 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 가을 이사 철 계절 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0.08% 오르는 등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도 이달 첫째 주 0.09% 이후 최근 2주 연속 0.10%로 오름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경희 기자  editor@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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