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퇴직연금·랩 등 중점 감시
금융투자업계 과열 경쟁 예방을 위해 영업현장 점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금감원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업권별로 검사국을 설치하고 은행·비은행 검사 담당 부원장보를 새롭게 만드는 등 검사부문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 검사 인력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생길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퇴직연금, 랩 등 금융회사 과당 경쟁 분야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감독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 2분기 중 카드 발급과 자격 심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발급 때 자격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무실적 휴면 카드를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계약체결 강요 행위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간 역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은 자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실시중인 국민은행 종합검사에도 은행의 과도한 대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구조상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과당경쟁이 발생한다며 당국이 나서 이를 막을 수밖에 없지만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과당경쟁 발생하지 않게 컨설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당경쟁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사 기능 강화로 금융회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검사기능을 강화할 뿐이라며 정기 검사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업무과제를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검사 인프라, 검사인력, 검사 소프트웨어 등을 선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와 감독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시행하다보니 검사 역량이 집중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검사 인프라를 재구축해 검사 부문의 조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감독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식워런트증권(ELW)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투기가 판치는 ELW 시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증권사와 거래소, 극소수 스캘퍼만 돈을 벌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업권별로 검사국을 모두 만들겠다”면서 “보험쪽의 경우 보험감독국이 있고 생보검사국, 손보검사국으로 짜여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서비스본부 밑에 생보서비스국과 손보서비스국이 있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의 경우 이달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하고 6월 말까지 매각 대상자를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오는 7월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하고 검사 선진화방안을 5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