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3일 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금융투자협회의 주요 추진 사항을 밝혔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자본시장 신뢰회복 방안으로 선제적 자율규제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최근 불완전 판매 등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준법감시인)의 준법교육 과정 신설,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준칙’ 제정 및 매뉴얼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언택트) 중심 금융서비스 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규제 공백과 서비스 누락 예방을 위해 회원사 및 감독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교육 부문에서는 해외 전문가 초청 웹세미나를 시리즈로 개최하고, 고령층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식 디지털 투자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뢰회복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금투협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최근 부작용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펀드 환매 연기가 발생한 일부 운용사 외의 사모운용사들은 건전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책·감독당국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호주는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담당자의 단기 손실에 대한 부담감, DC(확정기여)형은 초장기 자산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금리 위주로 운용하는 현실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계를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자산증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자자 친화적·합리적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식·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상,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펀드·파생결합증권(DLS) 등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고 손실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걸쳐 이러한 원칙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익은 과세, 손실은 과세하지 않는 세제원칙을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은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며, “앞으로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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