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發 구조조정이 아니라서 정부로 책임전가 … 언택트 시대 어차피 닥칠 미래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연일 여당 및 청와대로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각자 입장마다 닥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 끝내 통과 불발 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 21대 시작하자마자 재 점화↑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21대 국회에선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용보험 범주에 포함되도록 본격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업계 관계자마다 각자 입장에서 셈법이 오고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고용보험법 일부 안이 지난 11일 통과 된 바 있다. 예술인들이 대상에 포함된 건데 관련 논의가 시작 된지 9년 만에 이뤄진 쾌거지만 끝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상 별 이해관계가 판이해 끝내 통과가 안됐다.
그렇지만 시기의 문제지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은 조만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에서 빠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렛폼 노동자에 대해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논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늘어나 대상이 많아질수록 빠져나가야 할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어 가입시키는 데에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 특성상 모수가 많아질수록 혜택은 늘어나기에 고용보험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비율만 비교하자면 아무리 대상이 늘어난다 해도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절대 다수는 보험설계사라는 점이다. 이번 문제가 거론 될 때마다 보험사들과 보험설계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보험사가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것이 크다. 장기불황 빠진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수익도 낮은데다 역마진 문제도 커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지금도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반대했던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청구를 찬성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보험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보험설계사 유지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확대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 보험사 發 구조조정이 아니라서 정부로 책임전가 … 언택트 시대 어차피 닥칠 미래
그럼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향해 고용보험 확대를 정부가 외치는 이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불완전한 고용형태를 악용한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서다.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각종 플렛폼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해당 노동자들은 본청의 책임 회피성 계약으로 진화 돼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해당 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넘어가야 했고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이었기에 피할 수도 없었다.
이제 보험사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을 유지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능률의 설계사들만 데리고 있고 나머지 저능률 보험설계사들은 해촉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통과 시 국내 보험사나 GA사든 대량 해촉을 흔히 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험설계사들도 이 지점을 우려하기에 고용보험보단 권익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항변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은 오히려 시장에 보험설계사들이 너무 많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를 내심 반기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을 통해 고능률 설계사들만 남게 되면 보험사는 인건비뿐만 저렴하고 훨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또 보험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핑계로 대량 해촉을 한다 해도 책임은 문제를 처음 꺼낸 청와대와 여당이 지게 된다. 오히려 언택트 시대가 다가 와 설계사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면 눈을 정부에게 돌리면서도 회사와 설계사와 갈등은 최소화 된다.
게다가 보험설계사의 경우 과거와 달리 판매경쟁이 심하지 않아 가입자들에게 무리한 가입 권유보단 소비자에게 알맞은 설계를 추천하게 돼 불완전판매 논란에서도 십분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다수는 보험설계사와 친분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아 옆에서 가입하라고 조언해야 가입하는 경우가 여전히 주요 계약 사유”라며 “그래서 보험설계사가 많을수록 좋다 생각했지만 대면자체를 꺼리는 최근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 소비층이 된다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다간 도태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시장이 커진 만큼 보험사도 보험설계사들도 변화를 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