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과 맞물려 막강한 여대야소롤 출범하는 국회의 금융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총선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권 고민과 현안을 3주에 걸쳐 살펴본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총선으로 보는 보험 마지막 순서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각 당의 공약발표를 조사해 밝힌 자료를 토대로 21대 총선에서 내건 공약들 중 보험업계와 관련 있거나 민감한 법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판매금지 내건 정의당 … 상병수당 도입 및 건강보험 하나로 추진

여타 위성정당을 제외하고 21대 총선에서 6석을 확보해 3위를 차지한 정의당은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시민단체들의 공약평가에서도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보험업 관련해선 민간보험의 역효과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 내 실손형을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과 보험사 횡포 방지법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심상정 대표가 대선 출마 시 내놨던 공약을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공약사항으로 재추진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공약은 이미 지난 노무현·이명박 행정부 시절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려고 할 때 나왔던 논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이 확대 될 경우 공영보험인 건강보험이 설 자리를 잃게 될까하는 부담감으로 찬반논쟁으로 격화됐다.

이후 실현이 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정치권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고 반대로 보험사 스스로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손해율이 감당이 안 돼 외려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여기에 보험사 횡포방지법 도입까지 거론하며 21대에서도 보험사와 소비자 갈등에 따른 입법안이 점차 구체화 될 수 있음이 암시된다. 이는 정의당이 시민단체와 정책연대를 맺지만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조를 자주해 보험업계의 사업방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

◇ 청소년 및 어르신 맞춤 검진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도입한다는 미래통합당

지난 20대 국회보다 20석을 더 잃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 103석으로 국회 제 2당으로 자리하게 된 미래통합당 보건·복지 공약은 청소년과 만 65세 어르신을 향해 설정 됐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던 미래통합당이었지만 이번 공약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청소년 맞춤건강검진 명목으로 거북목, 우울증, 비만 등 기존 4회 검진을 8회로 더 자주검사하고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까지 무상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특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65세 미만도 40만원이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 골다공증 질환 등 만 65세 이상 골밀도 검사를 무료 실시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폭까지 늘리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기금을 충당할 것인가 인데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건강보험공단 적자를 지적해온 미래통합당에선 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간수입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방안이다. 기금이 부족하면 실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라는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은 하나의 변화이기도 하다. 동물병원협회에서 극구 반대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기존 보험업계에서 펫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나 보험업계과 동물병원업계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대한 대결로 결국 추진 안된 채 21대로 넘어오게 됐다.

이걸로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1대 국회 개회와 동시에 국회 합치 차원에서 처리한 법안 중 하나로 추진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 문재인 행정부 추진 복지 공약 강화한 더불어민주당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점

87년 개헌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인 180석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 민주당은 여당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돼 사실상 법안이 곧 통과를 뜻하게 됐다.

이번 더불어 민주당의 공약은 현재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던 100대 공약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해 품위 있는 노후생활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의료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지금도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 간에 문재인 케어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껄끄러워 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다만 추가적으로 주민안전보험을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도입을 공약에 넣었다. 지역으로 대단위 소단위 가리지 않고 개별 가입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보험서비스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자체 조례 통해 추진 뜻을 넣어 한바탕 지역보험에 대한 논란은 생길 수 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전사적인 노력이 더욱 확대된다. 이에 맞춰 금융사들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ESS 사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화재보험 가입에 정부가 지원하는 등 여러 대안적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보험업계도 책임소재가 구분지어지면 ESS사용 기업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이기에 정부 지원금을 얹어 진행 될 경우 이 분야 보험가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입법 거론 되는 법안이 일하는 국회라고 한다. 정쟁으로 발목 잡혀 역대 최악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한 20대 국회 행태에 빛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진 법안이 1만 5000개 넘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역대급 법안 통과율로 좋은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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