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과 맞물려 막강한 여대야소롤 출범하는 국회의 금융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총선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권 고민과 현안을 3주에 걸쳐 살펴본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20대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꼽는다면 단연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법을 꼽을 수 있었으나 임기 내내 한 번도 진전하지 못했던 사안이라 비판이 컸다. 다만 이번 총선결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문제 당사자들 심정은 의외로 환영보다는 복잡하다는 의견이다.

◇ 고용보험을 원하는 설계사는 없다? … 처우 개선이 문젠데 엄한 보험 타령

지난 2019년 9월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를 노동자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 해 9월 보험설계사 노조는 다시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야했다. 이날도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선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 시위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특수고용노동자란 고용노동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용역이나 도급 위탁 등 계약 형태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형식상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로 규정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의 처우개선은 문재인 행정부 집권 전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탓이다.

결과적으론 문재인 행정부 이후 들어선 고용노동부도 이들의 지위를 자영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최근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도 포함한다는 문구로 일부 언론사에선 자극적으로 쓰고 있지만 핵심은 자영업자로 분류 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겨냥한 말이다.

다만 현재도 자영업자들이 필요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굳이 의무보험으로 돌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 자발적 고용보험 가입자는 겨우 0.5% 불과한데다 보험업 특성상 모수가 많아야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의무가입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셈이다.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모수가 가장 많은 집단인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필수라고 보지 않고 있다. 대신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금, 처우개선을 원하고 있다.

◇ 고용보험 개정 박차가하는 노동부 … 반대하는 보험사 복잡한 설계사 진통 상당할 듯

물론 일각에서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전개다. 즉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 입장과 다를 바가 없어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배경이다.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으로 가입되는 순간 보험사들은 고용보험료를 반반 부담해야 한다. 전국 40만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료를 내기엔 보험사나 GA도 버겁기에 업무역량이 뛰어난 설계사를 제외하곤 계약을 끊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보험설계사들 처우개선과 영영 멀어진다. 아예 일하는 체계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 불황을 겪는 보험사에게 현 상황은 비상이다. 이미 자영업자로 인정한 고용노동부가 이제 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들고 나올 것은 생각 못한 탓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가입은 단순 보험료 납입을 넘어 노조설립 조건이 갖춰지는 것인 만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통칭되는 노동3권으로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복지 혜택의 확충 등이 밑바탕 된다.

이로 보험사에 속한 전속설계사든 법인독립대리점(GA)에 속한 설계사든 얼마든지 보험사에 대한 부당·부정한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공론화 시킬 수도 있다.

다만 복잡한 마음은 둘 다 숨길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노동자로 포함 된 이들을 상대하는 악몽을 겪고 보험설계사들은 고용 불안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행정부 공약 이행사항을 강조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번 판단으로 발목 잡히지 않게 자영업자 가입도 의무화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물론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이뤄졌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20대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못하다보니 결국 이런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미 청와대에서 해당 이슈를 끌고 나온 것은 지리멸렬한 야당 상황을 틈타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차원이며 여당에선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개혁입법에 순서를 매겨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순서의 문제였지 결국 이행을 끌어가려는 차원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20대 국회에서 그래도 보험사에 대해서 데이터 3법과 해외자산운용 한도 상향 등 2가지의 법안을 선제적으로 통과시켜준 만큼 이번 법안만큼 재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따라오고 있어 법안에 반대를 한다는 보험사 호소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슈퍼 여당이 탄생한 순간 고용보험 의무가입 통과가 되겠다는 것을 직감했고 관련 부처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렇지만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로 움직이던 보험설계사 조직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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