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과 맞물려 막강한 여대야소롤 출범하는 국회의 금융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총선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권 고민과 현안을 3주에 걸쳐 살펴본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두 번째 순서로 역대급 식물국회라는 오명 속에서 보험업법은 상임위조차 못 거치고 폐기 된 법안이 수두룩하다. 다만 21대 국회선 업계를 이해할만한 당선인들이 많아 희망적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또 도전 … 보험중개사·법인대리점 법안도 주목

10년 째 국회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유일한 법안이 바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다. 원래는 금융소비자단체에서 먼저 주장한 내용이었지만 나중에는 보험사도 합세해 해당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에 열을 안 낸 것은 아니다. 국회와 금융당국, 정부부처 등 여러 곳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통과를 위해 양보한 사안들이 많기도 했다. 문제는 표리부동한 의사협회 및 관변단체들의 몽니였다.

단순히 비급여 책정 과정이 보험사에 공개 된다는 우려에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며 개인병원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대형병원에선 보험사들의 실손의료청구 간소화 프로그램을 설치를 오히려 환영해서 MOU를 체결한 곳이 많은 것과 대비를 보였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영향은 작았고 오히려 병원을 이용하는 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로 시행해 반응이 좋아지자 해당 시스템을 확대하는 병원마저 늘어나고 있다. 개인 영합주의에 빠진 의사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소비자 편의를 외면하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21대에서도 이어져 재상정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소비자 단체에서도 보험업계에서도 법안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국회 특성상 평행선을 달린 여야 대치 속에서 법안을 발의할만한 힘이 부족했다는 평이 많은 것도 한몫했다.

이밖에 보험중개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상법개정안도 급물살 탈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보험중개사협회가 법무부에 법적개념과 정의, 지위 강화방안을 담은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강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20대에선 논의조차 안 된 상황이다.

해외는 보험설계사를 중개사가 만나 보험소비자들을 위한 보험계약을 맺는 일이 흔해 보험 분쟁 같은 지엽적인 일을 소비자가 열을 낼 필요가 없지만 한국에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고객을 만나 영업하는 방식이 일상화 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 시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고 반대로 보험사도 이미지 악화로 양쪽 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으로 상법상 명확한 개념이 없어 보험중개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아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21대에선 반드시 해당 법안이 활성화될 필요가 커 보인다.

이밖에 권한은 점점 많아지는 대형법인대리점인 GA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나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 열람법 등 국회에 상정 된 보험업법 62개 법안의 통과에 열을 올리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 여당은 금융기업 출신·야당은 금융관료 출신 … 기울어진 운동장 뒤바뀌나?

이번 21대 국회에 진출한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와 다르게 여당에 개혁적인 입법을 자주 낼 수 있는 사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야당엔 관료출신들이 당선 됐다는 점이다.

여야의 엇갈린 신경전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지만 미래통합당이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당이기에 관료출신들이 진출했다 해도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진데 견제장치가 하나 없이 규제완화만 외치면 소비자단체나 노동자 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오히려 신중론이 대두될 수 있다.

그나마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포용적 성장과 사회안전망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내에도 노총 출신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상황이라 새로운 대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면면을 보면 꼭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통과 된 해외자산운용한도 50%로 상향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재선됐고 삼성화재 출신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 된 홍정민 의원의 활약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홍정민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곳으로 꼽은 곳을 정무위원회로 지목할 정도로 나름대로 개혁적인 입법에 대해서 열의를 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보험업계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보험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면서 20대보단 수월하게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20대에서도 그랬지만 업계가 살 길은 규제완화를 뒷받침 해줄 법안 통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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