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입에서도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1990년 이후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던 적은 1991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 등 총 다섯 차례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국의 9·11 테러 사태가 있던 2001년과 태풍 '매미' 여파가 있던 2003년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한 게 전부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차 추경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에서는 1차 추경이 실물·금융에 전방위적 충격파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에 충분한 방어막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에 6조원 이상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이는 결국 2차 추경, 즉 재정의 추가 투입이라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여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경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구체적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은 있었다"며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를 필두로 수출·투자 등 실물지표가 타격을 받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벌어지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곧바로 반등하는 'V자' 흐름이 아닌 'U자'나 심지어는 'L자'형 장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권이 2차 추경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여기에 앞선 추경에서 세입경정 추경안이 2조4000억원 가량 잘려나가면서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세입경정 예산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돈인데 코로나19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였다. 이미 올해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결국 2차 추경을 통한 추가 세입경정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도 19일 비상경제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세수 대책이 필요하다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2차 추경에 나설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한 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1%를,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만큼 향후 2차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나라 빚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난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 건전성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향후 사태 종식 이후에도 바로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마중물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문제는 있으나 어느 정도 숫자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이라는 글로벌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주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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