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신년 기자 간담회 개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부동산 가격상승 및 투기 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하겠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당장은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4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 이는 전체 주거의 10%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공급량(연평균 6만 527호)과 박 시장 취임후인 2014년부터 6년간 공급량(연평균 7만 7521호)을 비교하면 주택 공급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6년간 공급 전망치는 연평균 8만 2000호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에 대해 “부동산은 불공정ㆍ불평등을 낳는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부동산 투기나 개발을 통해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투기ㆍ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확보된 이익을 국민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공유제 핵심은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 상가나 건물 매입,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 모아 기업들에게 싼값으로 공장 용지를 제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다만 시가 보유세 등을 올릴 권한이 없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