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저축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과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제1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FP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을 촉발시킬 뇌관으로 중시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해줬지만 내년에도 새로 3조8688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FP 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부실 감시 기능도 더욱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증자 참여와 부실은행에 대한 M&A(인수·합병) 등 저축은행들의 자구노력 역시 중요한 관점이다.
저축은행 예금보험요율 또한 현재 0.35%에서 0.40%로 높이고 총여신 대비 FP 대출한도 역시 현재 30%에서 내년 25%, 2013년엔 2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금융사는 민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공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윤리관과 사회적 책임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FP 문제는 노력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했지만, 예금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은 상태다. 저축은행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된 과정에는 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한 몫을 했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물론 감독당국의 뒷북 대응이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들을 연착륙 시킬 방안에 핵심역량을 모으는게 더 시급한 실정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저축은행도 민간이지만, 공적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내년에는 기업-가계-금융 3박자가 돌발악재를 비켜가도록 물꼬를 터주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그 첫 시험대가 저축은행이 될 것이다.
저축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과 대주주의 책임이 불가피해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꼭 그것이 묘약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편이 훨씬 수월해보인다. 그러나 감정적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후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감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세워 저축은행을 살리는데 총력을 다 해야할 때라고 본다.
예금보호기금 공동계정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답답한 처지다. 차라리 추가 공적자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게 더욱 생산적이라는 판단이다.
조승룡 이사/편집국장 chosyng@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