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손해보험업계 2019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한참 아래로 기록할 전망이 제기되면서 시장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조차도 생존을 1순위로 내세우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생존문제에 치우치다보니 정작 다가 온 미래에 대한 보험보장 공백이 생각보다 점점 커지는 부분이 걸린다. 덤으로 정치권 금융인식이 아직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규제 없이 보험업을 키우는 중국에게도 밀린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 자율주행차 7월 상용화 앞뒀지만 보험개발 손꼽아 … 중국 보다도 뒤쳐져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분기 손해보험업계 상장 5개사의 합산 순이익은 191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5%가 감소하며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보다 31%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동차 손해율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됐고 신계약의 고성장과 채권 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 처분이익 기여도가 예상보다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9년 2~3분기 실적 특징들이 4분기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실적이 악화는 기정사실임에도 손해율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미 전년 동기 대비 상당 부분 손해율이 악화 된 상황에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실적 성장세는 예고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지난 2019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손해율이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원위치를 겨우 찾아가게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실적 부진이 보험업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맞지만 코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얼마 없는 시장 파이가지고 버티는 데엔 분명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셈이다.

이미 해외에선 자율주행차 및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한 보험 상품까지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보험업계는 각종 MOU체결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상품을 만들어 출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상품을 만든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지만 국내도 올해 7월부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가 정해진 상황이지만 책임소재 논의는 진전도 없다.

현재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2~3년 이내 스마트폰이 불러온 변화에 뒤지지 않는 흐름마저 보이지만 정작 보험업계는 앞으로 생존에만 혈안이 돼 중국과 일본이 미래 산업에 대한 상품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 정치적 싸움 속 규제입법 곧 폐기 될 판 … 급변하는 환경 대응만 늦어져

한편 현재 손보업계가 처한 위기는 정치적 싸움으로 각종 규제 해제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시행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패스스트랙에 상정 된 공수처법 통과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표결에 부치며 속도를 내는 상황이지만 4월 총선까지 채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금융 규제의 최대 문제점인 데이터 3법은 시민단체 반발로 법안 본회의 투표 순서도 유치원 3법 통과 이후다.

자칫하면 4월 총선 앞두고 계류하다가 폐기될 수 있어 시장 전체를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기도 하다.

즉 자율주행차 출시와 별개로 규제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의무보험인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싸우다가 해외 보험 상품까지 들여오는 촌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즉시연금처럼 일본 보험 상품을 무작정 국내 들여왔다가 국내 사정과 다른 애매한 약관 한마디에 법적 분쟁까지 번져 보험사 소비자 모두 고생하는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지금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보장 공백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규제로 소비자 불편만 야기되는 보장 공백은 장기화 되는 수밖에 없어 세계 시장서 도태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논란은 잘 알지만 기술이 진일보하려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법안”이라며 “실생활에서 건강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해도 법이 가로막아 기술 개발도 못하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답했다.

이어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금융업계가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로 발목 잡힌 국내 금융기술들이 정작 규제가 없어 잘 발달 된 중국의 신기술 앞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며 “동남아 패권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정작 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다 까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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