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올해 보험업계 이슈 전반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계보다 유난히 손해보험업계의 이슈가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치열한 생존게임이 전개 돼 흥미진진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에 본지는 지나가는 손해보험업계 이슈 3가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 5등이 1등을 넘나드니 생긴 일 … 수수료 과당경쟁에 삼성화재·메리츠화재 전략 대결 눈길

첫 번째 이슈는 삼성화재가 1등으로 달리던 장기 인 보험 시장을 메리츠화재가 탈환했다는 소식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리츠화재에 대한 소식은 손보업계 이슈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슈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재밌는 건 작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나쁜 수사대신 올해는 ‘약았다’ 혹은 ‘지능적’이라는 말로 보험 시장에서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역전극을 잘 봤다는 평이 많았다. 말 그대로 5등 손해보험사가 1~4위권 손해보험사들을 제대로 흔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5위권 회사이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지능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뽑아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예로 중형사인 덕분에 상위사보다 덜 눈치 보며 자동차보험 물건을 선별적으로 인수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막아 실적방어를 한 게 대표적이다.

이 상황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장기 인 보험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삼성화재를 따라잡기도 했다. 이에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에 자극을 받았다는 말은 뺐으나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하며 메리츠화재와 경쟁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지난 11월에도 장기 인 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는 메리츠화재에게 밀렸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채권 처분이익을 통해 실적 방어에 나서는 치밀함에 3분기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증가한 보험사로 각인을 시키는 등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수수료 과당 경쟁을 끝내자며 오는 2021년 설계사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한다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로 몸살을 앓던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그 배경엔 메리츠화재가 촉발한 수수료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신호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정도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메리츠화재가 부족한 영업채널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GA업계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높여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한데서 비롯한다. 그동안 관행적인 영업에 치우쳤던 보험사들 입장에선 메리츠화재 공세에 수수료를 높여가며 대응했고 불완전판매가 꽃을 피웠다.

보다못한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높인 메리츠화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감사를 통해 제한했으나 한계가 뚜렷해지자 이젠 아예 수수료를 최대 1200%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지어 보험업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받아 커나갔던 GA업계가 해당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이 중에서 대형 GA사와 소형 GA사들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갈등도 분리되며 관망하는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기도 하다.

◇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싸움 … 의료단체 반대로 끝내 불발

마지막 이슈는 10년 동안 이어진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끝내 불발 된 점이다.

시민단체들도 금융시민단체와 의료시민단체끼리 갈라져서 싸웠을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안은 보험사와 의료단체의 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싸움으로 커졌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 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단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업계가 제한할 수 있다는 억지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며 논란을 지속시켰다.

이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심지어 그동안 중립을 지켰던 금융당국까지 한 목소리로 실손 의료보험 청구 서비스를 개시를 강조해 이번에야 말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단체의 이익보전이라는 단어는 소비자보호라는 명분보다 강했다.

주목할 건 대형 병원들 중심으로 보험사들과 개별적 계약을 맺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단체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 

이에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른 규제는 아니더라도 이번만큼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입법안이 통과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끝내 저지 된 점이 아쉽다”며 “다음 국회에서 상정 되려면 또 다시 지난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 혁신 서비스가 지연 되는 상황이 아쉽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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