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 그동안 요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신중검토 입장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법안 통과는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국회의 역할인데 여전히 여야 대치 국면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 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도 통과까지는 힘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금융당국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선회 … 의사단체 수익 악화 우려 간소화 서비스 반대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를 앞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가 신중검토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으나 의사단체에선 즉각 반대의견을 보내며 집단반발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문제가 촉발 된 계기는 단순하다. 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10만원 미만 소액으로 보험금이 나올 경우 굳이 복잡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내기보단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처음 보험업계에선 간편 청구가 늘어날수록 나가야 할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나 오히려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나가야 하는 인력관리 비용이 커지면서 오히려 간소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나서는 쪽으로 입장이 변경됐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순수한 요구를 의사단체에서는 소비자 개인 정보 유출 및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의사단체가 이처럼 반대하는 배경엔 병원 수익을 책임지는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 돼 의사들 수익이 급격하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탓이 더 크다.

대표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던 문케어 시행 이후 일각에선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 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의사들 수익이 감소하고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개선된다는 말이 있었다.

근데 막상 시행 이후 손해율은 악화됐고 새 비급여 항목이 늘어 소비자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의료계에선 비급여 항목으로 가져가는 수익이 크다는 반증이다.

이는 관리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부르는 게 값이 다 보니 생기는 일로 보험사들의 간소화 청구를 통해 상세한 진료영수증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평균값을 얻어갈 경우 돈 벌 창구가 사라지다보니 집단 반발로 연결 된다.

◇ 청구 서비스 이외 이용 금지하는 수정안 내 … 관건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일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국회나 정부에서나 기존 보험업법 개정안에 서류 전송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하거나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보험업계나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에도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가 얻는 이익이 많지 않음에도 소비자 편익과 관리 비용을 줄여보겠다는 몸부림” 이라며 “의사단체는 단순히 보험사 이익 극대화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의사단체 행태가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10여 년 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었다”며 “여야간의 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하루 빨리 국회가 열려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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