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다시 한 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인하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상황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과 물가상승압력마저 억제되자 별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보험업계는 겨우 방어하고 있던 자산운용 수익이 더 줄어든다는 전망이 있어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 대외여건 악화 및 물가성장 감소가 결정적 … 추가 금리 인하 여력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0.25%가 내린 1.25%로 정해졌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0.25%를 내려 사실상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유지한 이후 두 번째 결정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결국 세계경제 교역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또 주요 경제지표마저 부진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한국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리스크(코리안 리스크) 해소가 풀리지 않아 전 방위적인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경제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줄고 부동산 대출에 묶인 이들이 많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비력은 부진한 탓에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고용률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해소 및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국내 경제가 완만한 경제성장과 여전히 불안한 세계 경제 흐름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한 번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또 있다고 문을 열어 놨다. 연내 1%대 금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충분하다는 가능성은 개진한 셈이다.

◇ 1% 금리 예상했다지만 속도 너무 빨라 … 예정이율 인하 통해 실적 개선해야

이번 금리인하를 두고 보험업계는 이미 예상했다는 답변과 빠른 인하속도에 실적부진까지 겹쳐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채권 운용이다. 이 채권운용의 단점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금리마저 같이 떨어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수록 보험사 수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필연적으로 보험사는 역마진 우려가 높아지게 되는데 수익을 개선하려면 자연스럽게 보험사는 예정이율 인하를 고민하게 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지난 10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LAT 할인 1년 유예는 시간만 더 번 것일 뿐 실질적 수익개선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예정이율 인하를 통해 보험료를 올리고 수익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 감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 내년 초 총선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정치권 … 투자 규제 완화 요구해야 

다만 현실적으로 예정이율 인하 결정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무리 보험사가 실적 악화가 예고된다 해도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선거까지 있는 올 연말과 내년 초 섣불리 결정했다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찍히는 것은 최악의 수다.

지난 연초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급격한 인상을 막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안 올렸다가 올해 2번 인상으로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두고두고 걸렸기에 보험사 고민과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차라리 투자 규제를 완화를 통해 적극적은 자산운용을 통해 저금리 기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8월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해외 자산 소유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채 6개월이 안 남은 상황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정이율 인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선택으로 금융당국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마땅치 않다”며 “현재 보험사가 많은 규제로 자산운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할 여유가 없어 보다 당국에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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