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작년부터 이어져 온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위축됐던 보험업이 올해 2019년에 들어서면서 실적 악화는 더 가속화되는 현실이 이어지는 와중에 내년부터는 보험업계를 둘러싸인 악재가 하나 둘 해소되면서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 저축성 만기환급금 덫에 빠진 생보 내년부터 개선세 뚜렷 … 당국 과잉진료 단속에 안도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부채의 구주조정이 충분히 이뤄져 내년부터는 개선세를 나타내고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은 과거 생보사들이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고금리 저축성 상품 판매를 많이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늘린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마저 증가세였기에 저축성보험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문제는 인구감소와 함께 찾아온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 되면서 과거 팔았던 저축성상품을 받쳐줄만한 신계약은 감소하고 반대로 사업비만 올라간 점이다. 자연스럽게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본적정성 문제가 부담요인이 됐다. 결정적으로 IFRS17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생보사들은 저축성 보험 판매를 확 줄이게 됐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달리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 도래 계약이 신계약보다 많으면 당기에 지급률이 급증한다. 이는 신계약 감소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계약 만기 도래로 환급금까지 증가하다보니 지급률이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급률 상승은 곧 보험손익 감소로 이어졌기에 최근 보험부채 구조조정이 생명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런 환급금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보유계약의 마진은 개선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장성 상품 확대가 위기를 극복한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는 생보사와 달리 저축성보험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 환급금을 같은 문제는 없지만 관리되지 않는 손해율 및 제대로 인상하지 못한 보험료와 사업비 비중 확대가 올해도 지속 되면서 2019년 3분기 연속 실적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눈치 때문에 충분히 올리지 못한 자동차 보험료의 여파로 손해율은 급격히 악화됐다. 보통 1분기 악화돼도 2분기 개선세를 보여주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 악화 된데다 장기보험 손해율마저 급등하면서 시장에선 보험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사인마저 주기에 이른다.

이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손보사의 우려대로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과잉진료가 잇따르게 됐고 연초에 실손보험요율을 충분히 올리지도 못하게 되자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면서 크게 악화됐다.

다만 하반기부터 당국에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액 증가세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초 당국이 실손보험 인상을 관리했던 것이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손해액 감소로 당연히 인상을 제지했으나 내년에 그런 요인도 없어 인상폭을 올릴 계기가 충분해 보이면서 손보사의 걱정이 완화 될 것으로 보는 까닭이다.

◇ 2021년 사업비 개편에 감소가능성 커 … 보험업 저성장 당연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라”

생보사·손보사 통틀어 가장 큰 악재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급증한 사업비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손보사 위주의 장기보험 판매에 경쟁이 붙으면서 가속도가 붙어 GA채널의 경쟁으로 올라간 측면이 크다.

이로 인해 2017년에는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하락했는데 오히려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올해 2분기까지 사업비 증가율이 원수보험료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됐다. 단순히 채널경쟁으로 국한됐다면 모르겠지만 보험업계 전체를 흔들 정도로 상승하다보니 금융당국은 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발표하면서 사업비인 판매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면서 내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CM(온라인채널)채널 확대로 자동차보험 사업비율도 감소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하자면 앞으로 대형보험사 뿐 아니라 중소형 보험사들도 전속채널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전속채널 자체가 사업비 통제가 GA보다 수월한 까닭에 과거처럼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올려 사업비가 폭증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보험업계의 성장 사이클이 꺼져가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해외에서 충분히 겪은 일이지만 인구감소와 더불어 성장률 감소는 아직 한국이 겪지 않았기에 그 폐해가 어떤지 상상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보험업계 입장에서만 이 현실을 타개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보장이 축소돼야 한다. 일본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수요가 폭증하면서 사회보장 비용 및 복지비용이 늘었다. 이를 감당 못한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호 사업이라는 복지 시장을 개방하면서 보험사가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결국 성장률 저하가 이어질 만큼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에서 지양할 수 밖에 없는 성장으로 결국 성장이 다 끝나지 않는 해외로 진출하거나 비보험 자회사를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핀테크 업체를 소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래시대에 다양한 위험률을 공유해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P2P보험이나 헬스케어 시장을 열어 관리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며 “저성장이지만 정작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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