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문재인 케어가 보험업계 뜨거운 화자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최근 손해율 급등 배경에 비급여가 적용 되는 상품만 추천하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적극 제기되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손해율이 감소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어 손해율 악화로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의 튜정을 비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예상 못했던 의료계 비급여 시술 확대 논란 … 급여화 돼도 빠져나갈 구멍 많아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분기 장기위험손해율이 최대 8.1%가 상승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며 원인을 문재인 케어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의료진들이 기존의 비급여 항목들이 대거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소득 감소가 이어져 비급여 치료를 계속해 권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낮아진 의료비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는 의료 쇼핑을 나설 가능성을 더욱 심화 시키는 등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케어 관련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비급여 축소에 따른 보장율이 상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하락 가능성이 커야 한다. 실제 손해보험 합산 위험보험금 성장률과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중이다.

위험보험금의 경우 비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진단 보험금 등 포함 돼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치솟고 있어 효율성에 의구심이 들 만하다.

다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제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해당 문제를 문재인 케어로 몰고 가는 것보단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애널리스트는 “풍선효과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비급여 비용 통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모럴헤저드 경계마저 모호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의 궁극적인 목표를 감안하면 현재 보험료 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이어 “대신 실손보험 간소화 및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등 의료업계 반발을 뒤로 하더라도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 의료비용은 감소 … 보험사 손해율 상승은 허구

앞선 보험업계의 주장과 달리 건강보험 공단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내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124.6%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적용 된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손해율은 122.9%로 1.7%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급해야 할 보험료가 감소하는 탓에 손해율 하락은 급진전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급여화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손해율이 급감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고작 1.7% 감소에 머물면서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정부로부터 경영악화를 염려하며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자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보험사에게는 보험료 인상을 의사단체의 생존권이 달린 수가문제에 명확한 해법 대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관련 업계의 불만이 쌓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 오는 2022년까지 비급여 급여화 시 보험금 최대 25% 감소 … 보험료 부메랑 될 수 도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가 오는 2022년까지 완료 될 경우 예비급여 본인 부담률 50~90%가 적용 됐을 때 실손 보험금 지급이 현재보다 최대 25.1%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약 풍선효과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가 최대 30%까지 폭증하더라도 실손 보험금은 최고 24.09%의 감소를 예상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로 충분히 이뤄졌을 때 가능한 전제로 현재까진 손해율이 여전히 100%를 넘기고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금을 내주는 상황이 크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험료 인상에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대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보험사부터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대로 둘 경우 추후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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