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2차 경제보복에 이어 일본계 은행이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장 보증 제한’을 통해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능성이 적고, 실효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 비중은 매우 미미하며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지난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송금 방식은 15.3%에서 65.3%로 급증했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주로 국제무역에서 사용된다. 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약한 경우, 다른 은행에서 지급확약을 추가하는데, 일본계 은행들이 국내에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거절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추가 경제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 S&P 기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은 AA, IBK기업은행은 AA-이며,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도 모두 A+다. 반면 일본의 JBIC A+, DBJ A, 미즈호·MUFG는 A-로 국내 은행권과 비교하면 다소 낮거나 같았다.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의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외화 조달이 수월해져, 일본 시중은행들이 신용장 보증발급을 거부해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의 대(對) 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그동안 무역 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일본계 보증 발급 은행이 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약 10조6000억원으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에 불과해 외환 건전성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11.2%로 규제 비율인 80%를 넘어섰고, 외화여유자금 역시 35조원으로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차입금(31조원)보다 4조원 가량 많다.

게다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도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사실상 일본이 차입금 회수에 나서더라도 납입자본금을 줄이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자금회수를 현실화 하긴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보복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며 “금융 당국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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