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일관되고 집중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효율성과 실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신뢰가 우선되어야 실행력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걸고 '경제살리기'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늘릴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였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하지만 규제혁파는 체감할 수 없는데다 기업들의 투자도 말 뿐이지 눈에 띄지않는게 사실이다. 특히 일자리는 여전히 요원하다.
그러다 정책기조가 바뀌었는지 요즘엔 온통 '서민 프렌들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다. 친서민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서민 프렌들리로 바뀐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느닷없는 견제에 당혹감을 보인다. 전 정권에서 그랬긋 또다시 양극화 논쟁이 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이대통령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7월 12일 제8차 녹색성장보고대회준비회의)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현금 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기업을 쥐어짜는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다"(7월 23일 수석비서관회의)고 지적했다.
친기업정책을 쓰면 서민을 외면하는 것이고, 친서민정책을 펼치면 대기업을 견제한다는 논리는 자칫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급선회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설혹 그렇다고 한다면 친서민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양극화 논쟁은 이제 그만 접고 넓은 시야에서 정책의 진정성을 살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과 서민은 극단의 대상이 아니고 같은 길을 가야할 상생의 관계이다.
편집부 news@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