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오는 8월부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종전보다 확대 된다. 그동안 비급여로 묶여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에 늘어나는 것이기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 아래 비급여 항목에 묶여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던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 항목으로 묶여 값싼 치료로 숱하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분기마다 혹은 1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건강보험 제무제표를 발표할 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이 줄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행위다.
대체로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혹은 방만운영을 해서 재정이 줄었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앞서 받은 혜택들은 방만운영의 상징이란 말인가? 되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행동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그동안 앞선 정부에서 재정을 모아놓고 부정 축재를 해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 안된다. 포률리즘이라 욕하기 앞서 세금으로 과연 무엇을 했는가가 더욱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
이미 건강보험은 지난 정부 시절 쌓아놓은 잉여금이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충분히 혜택을 확대한다 해도 잉여금에서 차감될 뿐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즉 과도한 우려는 결국 혜택만 줄어들어 결국 내는 보험료만 확대되는 꼴을 낳는다.
늘 우리들은 북유럽의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유럽은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사회시스템이 잘 되있는 탓이라고 생각한다.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북유럽의 복지는 하루 이틀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숱한 시간 의논해서 세금을 올리는 대신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결과다.
현재 한국도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 고령화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우려를 내놓고 있는 이들에게 은퇴와 동시에 저소득층으로 전략하는 노인들에게 비싼 의료비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되물어 볼 때가 된 것이다.
세금도 늘어난다. 혜택이 늘어날수록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와 세금을 내면서 가져가야 할 혜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이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