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가능인구 감소 여파로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은 인력 중심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과거 경제 시스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현재 위기를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와 그동안 공적영역에 멈춘 시니어 케어 문제가 보험업계 신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초고령사회 코앞에 인구감소까지 … 돌봄 인력 건설업보다 고용효과 더 높아

지난 3일 KDI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주최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자리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돌봄 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 된 가운데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이 더 이상 고용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연계적으로 청년과 은퇴한 노인들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국가 전체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소득 감소는 초고령사회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됐고 오는 2025년에는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이 된다. 사실상 인구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맞는 셈인데 기존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이들에게 알맞은 일자리 정책을 내놓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경우 청년과 노인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을 일궈낼 수 있는 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포용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국제노동조합연맹 (ITUC)에서 미국·일본 등을 포함한 OECD 7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 부문과 건설 부문에 각각 투자하는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돌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건설 부문에 비해 50% 이상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낳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미 정부는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중심)’과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을 통해 돌봄 경제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히며 시장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 시설 입소 대신 지역 커뮤니티 돌봄 … 건강한 노인위한 시장 확대 기회 될 것

문제는 현행 노인 복지 서비스가 장기요양비가 지급되는 시설 입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급격하게 요양원 중심으로 돌봄 시장이 정립됐다. 그러나 대상은 건강하지 않는 노인들로 국한 돼 정작 부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사각지대로 방치 됐다.

그럼에도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노인이 88.6%, ‘돌봄이 필요해도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노인이 57.6%로 나타나 현행 시설 중심 보단 지역 커뮤니티 중심 돌봄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노인들이 시설 입소에 거부하는 이유는 정든 집을 떠나 산다는 불안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원인인데 지역사회와 연계 된 삶을 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노인들과 달리 시설에 고립 된 노인들은 치매 발병율도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발표에 나선 KDI 권정현 공공경제 연구부 부연구위원은 “현행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재가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며 “사회와 연계된 삶이 노인의 심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 다수를 차지하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시장 확대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돌봄 비용 국가 서비스로는 한계 … 일본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민간 개방

주목해야 할 점은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해도 정작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난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노인복지법을 제정해 노인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무료화 정책을 폈으나 의료비 증대 문제로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고쳐졌다. 그 영향인지 사회적 입원의 문제도 불거졌고 집에서 케어 받는 재택 개호(케어의 일본말)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 개호보험법이 실행되면서 민간에게 복지 서비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된다. 즉 국가가 책임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재정 부담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 산업에 대한 관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가가 복지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낭만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재택 간병은 시설 입소와 달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지만 지역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시설투자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투자할 기회와 다양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보험업계는 시니어 케어를 주요 성장 과제로 삼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물론 그때마다 화자 되는 것은 진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돌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R&D투자 확대 방안 등 정책 과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육성한다는 정책이 보험업권의 생각과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요 산업으로 키우겠다면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시장을 열어 투자와 개발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수요가 충분한 재택 간병 니즈를 활용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을 뒷받침 되면 신성장 동력의 주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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