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 치매 환자 가족 부담 절반으로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에 대해서 양적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자리에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며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부터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은 3배 이상 대상자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이에 올해에만 총 4조 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는데 이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어 문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며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보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작년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부터 요양시설을 늘리고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