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최악의 ‘고용 쇼크’와 관련해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미묘한 견해차를 보여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례적으로 지난 19일 휴일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그동안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는 대조를 이뤄 회의장에 긴장감을 던졌다.
같은 날 장 실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두 달 단기간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실장의 발언의 미뤄보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그동안의 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켜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재계 안팎에서 흘려 나오던 경제팀 내 ‘불협화음’을 의식했는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집행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경기 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원인으로 생겨난 고용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문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