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정부가 ‘제로페이’도입 카드를 만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제로 수수료의 현실화에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당정협회 회의를 열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에서 도입 예정인 서울페이부터 인천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있어, 정부는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생각이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제로페이’가 도입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대 초반이 되고, 매출 3~5억원인 경우에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은 2.5%에서 0.5%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페이를 소상공인 페이와 시범 연동한 뒤 장단점을 취합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했고, 올해 안으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같은 날 “당이 주도해 정부 각 부처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통합한 ‘제로페이’를 추진하겠다”며 “제로페이를 오픈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써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다짐을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밴(VAN) 수수료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향후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카드업계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카드사에 떠넘기는 것은 결국 ‘책임 전가’와 다를 바 없다며 성토를 하는 등, 불만 기류마저 감지되고 있다.

업계는 이미 지난달 26일 금융위가 기존 2.5%인 카드수수료 상한을 2.3%로 0.2%p 인하 결정을 내려, 카드사들은 더이상 수수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가 연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가운데 지난 1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 상반기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재산정 될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 결정이 유력해, 업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몇몇 관계자들은 “금융당국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뿐 우리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매번 이렇게 수수료율 인하를 통보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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