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중국 지방법원이 지난 2일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의 중국 판매를 잠정 금지했다.

중국 법원의 판매 금지 판결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양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업들 간 개별적인 분쟁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해 12월에 UMC와 중국의 푸젠진화집적회로공사(DRAM)가 동사 특허와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UMC는 이에 맞서 올해 1월에 중국에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을 마이크론이 침해했다며 중국 내 판매 중단과 2.7억 위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중국 Fuzhou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UMC는 중국 Fuzhou 중급인민법원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명령서를 아직 받은 바 없다고 언급했으나 이번 판매 금지 소식이 전해지자 3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한때 8%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보였고, 인텔(-1.45%), 엔비디아(-2.23%), AMD(-1.06%) 등 여타 반도체 관련 업체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애널리스트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정부의 확고한 반도체 굴기 의지가 표명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소식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UMC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중국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번 금지 명령이 발표되었다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포함한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 포기와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다.

향후 수십 년간에도 Tech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현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하기를 원하는 중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이므로 단기 내 쉬운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법원의 마이크론 반도체 중국 내 판금금지 결정에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뉴욕 3대 지수는 4일만에 하락 전환, 금리 및 달러인덱스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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