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10시 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금년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3조6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조1000억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8조4000원)의 약 97%를 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아울러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최 위원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