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상시 모니터링 구축 … 사각지대 GA 타겟
금감원, 불완전판매 상시 모니터링 구축 … 사각지대 GA 타겟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5.3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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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증가 더불어 불완전판매 비율 ↑ … 지표 개선 안 될 경우 재차 압박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감원이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에 따르면 작년 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와 실적이 전체의 각각 37.8%, 49.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4%, 2.3% 늘어난 것으로 조직규모나 판매실적 모두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험 대리점들의 외적성장은 이뤄진데 반해 과당경쟁 및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일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들이 맺은 불완전판매 비율 0.19% 보다 높은 것이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검사내역, 모집실적 등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 보험대리점별로 19개 지표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핵심지표 11개와 보조지표 8개로 지표들의 순위를 점수화해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취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평가 될 핵심지표 자료에는 불완전판매비율 뿐만 아니라 월납보험료 변동성, 모집관련 민원발생율, 월초·월말 계약집중율 등이 포함되며 보조지표에는 청약철회율, 고액계약 건수 비중들이 들어간다. 이는 민원이 항시 제기 됐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시켜 민원 발생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같은 지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반기별 지표가 나쁜 보험대리점들을 중심으로 제공해 개선방안 요구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에는 경영진 면담 또는 검사대상 포함 등을 고려하며 압박수위는 한층 높여진다.

또한 지표 분석결과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설계사나 취약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실제 금감원은 지표점수가 높게 나타난 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재 현장검사를 실시해 법규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상시모니터링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상시 연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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