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왜 근절되지 않나
보험 불완전판매 왜 근절되지 않나
  • 편집부
  • 승인 2010.08.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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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업종 가운데 민원이 유독 많은 곳이 보험관련 소비자불만이다.

 특히 보험 민원중 부실모집이 가장 많은게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동안 보험사들이 불안전판매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분쟁 2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중 1건이 보험모집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불만은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49.7%) △가입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29.6%) △자필서명, 본인 동의없는 계약(17.0%) 등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생명보험사 설계사에 의한 불완전 판매비율이 손해보험사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쇼핑과 텔레마케팅(TM) 판매상품에 대한 불안전판매는 설계사 채널보다 무려 6배 이상이나 돼 심각한 수준이다. 홈쇼핑 TM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급하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모집인데 의한 불완전판매가 극정을 부리는 것은 보럼사들이 무리하게 인력을 대량으로 늘려놓고 정작 사후교육에 소홀한데다 외형성장을 중시, 영업실적에만 집착한 탓도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설계사를 많이 육성해 부실모집으로 인해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

 보험사들은 말로만 불완전판매 근절을 되새김질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점도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다.

편집부  news@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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