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지난달 30일 가상화폐 실명 계좌가 실시됐지만 수많은 거래소 중에서 대형 거래소 4곳만 허락 된 것밖에 안 돼 형평성 논란과 동시에 보안성 문제마저 거론 되는 등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명 계좌 개설 문제로 은행에 단순히 책임을 떠넘겼다는 항간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선행 돼야 업계가 발전한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거래소 우대 형평성 논란

이번에 신규 실명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네 곳으로 특징은 전부 대형 거래소들이라는 점이다.

업비트는 카카오가 지분을 들고 있는 대기업 자회사이며 코빗은 넥슨에 인수됐고 빗썸과 코인원은 거래량이 가장 많은 대형 거래소들이다. 이처럼 대형 거래소만 실명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점 때문에 어느 때보다 형평성 논란이 치열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지난 번 금융위원회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상화폐를 점차 자연스러운 폐지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 은행들의 결정은 결국 정부의 바람대로 된 점이다.

여기다가 중소형거래소들은 폐지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음은 물론이고, 새로 거래소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던 일자리 창출도 규제 일변도에 막히게 됐다. 이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던 문재인 정부의 목적성마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대기업 계열사 중 하나인 업비트만 계좌를 개설한 문제에 비판이 많은 점은 기업은행 측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업비트 강남점이 영업을 통해서 거래 계좌를 튼 것이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것이 단순히 중소기업금융 입장에서 개설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소의 영업으로 인해 계좌를 열게 됐고 작았던 업비트가 점차 커지면서 대형 거래소화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대형 거래소들만 실명계좌가 열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가격의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형 거래소로 몰렸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일 대형거래소가 소형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소형 거래소가 대형 거래소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도 손실을 덜 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 조남희 대표는 “불법은 불법대로 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처럼 계좌를 거래소 별로 나눠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결국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국민들의 재산마저 지킬 수 없는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시장에서 자연 발생 된 업권을 규제로 묶어 제약을 두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손 놓고 끌고 온 것도 정부 아니었냐”면서 “지금이라도 실명계좌를 빙자한 과도한 규제행위를 중지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들의 편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명계좌 책임 은행으로

정부는 실명계좌로 통해 자본 세탁이나 차명계좌,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시중 은행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허락했다. 이를 받아들인 은행들은 결국 3곳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현재 검토 중 이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지난 27일 일본 코인체크가 580억엔(한화 570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 당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코인체크 CEO 와다 고이치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잃어버린 가상화폐를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회수가 힘들 경우 고객에게 변상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안전성을 담보로 했던 기술에서도 허점이 있음을 그대로 노출됐고 사상 최대의 가상 화폐 해킹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게다가 2일 빗썸이 작년에 있었던 2건의 해킹 공격으로 인해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빗썸의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기로 했던 신한은행은 추후에 다시 생각해보겠다면서 발급을 유보했다.

이미 항간에서 우려했던 대로 책임은 신한은행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신한은행 측은 “해당 실명확인 계좌는 아직 발급을 한 상태가 아니라 EDD 고객확인제도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미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발급을 안했고 추후 발급이 될지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킹 문제에 대해서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수용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에 보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단하게 말해서 해커가 내 통장과 도장을 훔쳐 돈을 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본 코인체크에서 해당 해커가 거래한 내용이 남아 있지만 거래소 보안이 안전하지 않아 통장과 도장을 빼앗겨 돈이 빠져나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재단)이라는 해커조직은 아직 580억엔은 인출하지는 못하고 많은 계좌를 만들어 인출을 시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한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서 인출을 할 경우 꼬리표를 붙여 추적할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 사건에 정부도 최근 국내 거래소 10곳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낙제점을 받을 만큼 최악을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거래소는 은행처럼 이중망을 구성해서 보안하고 있는 시스템과 달리 일반 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았거나 방화벽조차 설치 돼있지 않는 등 허술한 곳이 태반이었던 셈이다.

박 교수는 이어 “이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한 중·소형 거래소들보다는 나름 믿을 수 있는 대형 거래소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와 방안을 세워 진출하고 있는 거래소들을 제어할 방안을 강구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블록체인 첫발…변화 불가피

정부가 가상화폐를 변종 세력으로 보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반대로 신기술로 보고 지원한다는 인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럴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기술에 대해서 인식이 이미 나빠져 가고 있는 단계에서 개발하는 데에 있어 스타트업의 피해는 불가피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기술이 나온 지는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각광받고 학계에서 집중하게 된 것은 불과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벌써 코인이라는 말에 국민들은 투기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며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설명해 투자를 받을 수 있겠냐”고 기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박수용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첫발을 내딛는 단계인데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보안의 기술로 상용화 시키려면 적어도 1년은 더 있어야 스타트업 중심으로 기술이 나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당연하므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기라고 강조하기 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이나 광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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