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해 사잇돌대출 확대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중 ‘포용적 금융’의 서민 중심 금융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이 예고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의 IT발달에 따라 향상된 선별 능력을 우량고객 확보에만 활용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는 소홀한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 간과하기 쉬원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할 과제로 포용적 금융이 한국금융의 문화로 성공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으로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총 11조2000억원 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금융부담 제어) ▶청년·중·장년·고령층 맞춤형 지원 (취업준비자금 및 비주택 주거자금 소액금융 확대, ISA 세제혜택 강화, 주택연금 활성화 등) ▶취약채무자 보호강화(연체발생 우려 사전 관리, 채권추심 규제 정비 등) ▶금유권 사회적 책임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개인신용펑가체계 개선 ) 등이다.
이밖에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 서민금융을 위한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확대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의 혁신적인 시도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홍보,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 공유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협조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2022년 7조원으로 크게 확대돼 금융시장 금리단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의 금리부담도 연간 35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