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8 정부업무보고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분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24일 금융위는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빅데이터 활성화와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에 2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이어 금융부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 요건 합리화, 인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진입규제를 1분기 내 개편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18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같이 보고했다.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재산 형성을 기여하기 위해 숨은 보험금 7조 4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줬으며 청년병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부터 도입한다.
또 ATM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 확대를 최대한 유도하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도 7월부터 경감시키도록 했다. 이 조치로 인해 최대 10만여개의 소액결제업종이 연간 27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전 업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한편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이 자리는 일자리·경제·사회혁신 수석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민간전문가, 참여기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이 주어진 격신 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