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이주열 총재는 18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화폐나 법적인 지급수단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직접 대응하는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상통화의 경제적 영향은 아무래도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투자가 금지돼 있는 점을 보면 가격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은가 하면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출범한 가상통화 연구 TF에 대해서 “가상통화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는 현 단계에서 화폐로의 법적 지급수단 지위를 갖지 못한다.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없어 화폐로 기능하지도 못한다”며 “멀리 볼 때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상황이 올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음식·숙박업이라든가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를 들면 음식·숙박업이라든가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물가라든가 성장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경영주나 근로자 등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대응 행태, 그 다음에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여부, 그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짚어볼 생각으로 있다.

▷먼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했는데 그 배경은.

- 성장률을 지난해 10월에 할 때보다 조금 높인 것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그때보다는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상하반기로 나눠 보면, 전년동기 대비로 보면 금년에는 성장률이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이어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추석연휴 효과를 앞당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년동기로 보면 금년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률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 경제흐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가상화폐의 가격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 가상통화의 경제적 영향은 아무래도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점을 보면 가격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은가 하면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다.

- 가상통화가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알고 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에 대한 의견은.

- 우선 아까 우리 경제성장에 긍정적, 부정적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급증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가져올 거고 이것이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다. 또 이게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선적인 근거로 그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 같다.

사실상 이것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통계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보기에는 아직은 좀 미비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는 만들어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달 초에 한은에서 가상화폐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했는데 주요내용은. 또 한은에서도 대처를, TF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TF가 구성됐다. 사실은 가상통화에 관한 연구는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쭉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까지 연결시켜서 금융안정, 아까 말씀하신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이런 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고,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구 스케줄, 그 다음에 중점적인 방향,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다.

늑장대응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고유의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되고 대응조치도 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특히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기존의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존의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것이 더 확대되면 경제전반에,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화폐나 법적인 지급수단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그 다음에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직접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 거다.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 혁신이 더욱 진전·확산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제도라든가 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건지, 그럴 필요는 있는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거다.

한은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의 일관된 스탠스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화폐가 아니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야말로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고, 지금 중앙은행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BIS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쏠림,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열 가능성에 대해 제가 연말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또 가상통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소위 논의되는 진전 상황 등을 정부 관련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전체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불법거래는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규제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TF에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행하는 거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상황이 혹시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간다면 기술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는 초기 단계고 지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논의는 너무 나간 감이 있다.

지난 BIS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이게 화제가 됐다. 똑같은 고민이고 똑같은 생각이다. 현재로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디지털 통화는 정말 갈 길이 멀다, 너무 요즘에 앞서 가는 그런 경향이고 그래서 이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손을 놓고 있겠나? 한은 고유의 역할, 한은이 해야 될 역할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최근에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북한 관련 리스크에 대한 국제금융시장 쪽의 우려 완화라고 봐야 될지.

- 환율에 관한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드릴 수가 없다.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우선 CDS 프리미엄이 지난해 9월에는 70bp 중반, 75∼76bp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지금은 40bp대로 떨어졌다. 북한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된 데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이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북한 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아무래도 국내경기의 성장세가 빨라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쏠림현상도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 폭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높이게 될지,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 제가 이론적인 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 하한을 평가할 때 우리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이고 이럴 경우에는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요? 지금 언급하신대로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그것이 통화완화정도의 변화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될 텐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실물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때그때 다 적절히 평가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올해 미국경제의 최대 상방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최근에 미국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소위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상승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근원 PCE를 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근거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준이라든가 IMF에서 전망하는 미국의 금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CPI는 2% 내외,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지표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원 PCE 물가가 1%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대 후반, 2% 내외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 통념적인 의미에서 물가상승,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전망 수치만 보면 그것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미 연준 외에도 ECB라든가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Fed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금리정책 결정사항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주요국의 통화정책방향과 1: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한다. 금년 물가전망 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고려를 당연히 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