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효과 미미 정책 영향 발휘 연말 이후 기대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지난 11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지난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구체화 된 정책으로 평가받을 정도다.
다만 발표 된 정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대응이 어찌 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850선 돌파…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
앞선 정책발표에 코스닥 지수는 지난 11일 852.51로 전날보다 2.11%가 상승해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면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유인이 아닌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개인은 1952억원을 순매도했으며 반면에 외국인이 16억원, 기관은 2201억원을 순매수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관이 코스닥을 사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 달 가량 발표를 연기하며 기대감을 한껏 키웠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이미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 개인 자금 유입은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 된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 방안은 지금까지 발표 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8 경제정책방향, 코스닥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언급 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주식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수의 추가 상승보다는 단기 차익실현 욕구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KRX300지수 개발은 기대…대부분 정책 연말에나 효과
이번 벤처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은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별 차이 없이 유사하다. 그러나 KRX300 등 다양한 벤치마크 지수 개발에 초점을 뒀다는 점은 여타 정부와는 차별화된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KRX100의 경우 코스닥 시장 종목 비중이 겨우 9%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지만 KRX300은 편입 종목이 유가, 코스닥 종목 통합 시가총액 상위 700위 이내 및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코스닥 비중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한 점이 포인트다. 무엇보다 과거 수익률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찾기 위해 기존 KOSPI200지수 방식을 상당부분 준용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다.
이번 KRX300은 다음달 5일 발표 예정이며 현재 통합지수인 KRX100, KTOP30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코스닥 연기금 차익거래에 비과세라는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은 칭찬해줄만하다.
문제는 해당 대책들의 실제적인 실행이 연말에 가서야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연기금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같은 경우 올 하반기 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연기금의 투자확대 유도 역시 기금운용 평가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여기에 더해 KRX300지수의 경우 개발은 2월 중에 완료 된다지만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상장 일정 및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과거 KTOP30지수 개발의 예에서 봤듯이 단순한 지수만 개발하는 것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KB증권 이충호 애널리스트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며 “연기금의 차익거래 비과세 부분 역시 코스피 시장은 과세로 남고 코스닥 부분만 비과세를 허용한 것이어서 미완의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은 코스닥 150지수에 더 큰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대형 IB 육성방안 흡사…기업금융 특화증권사 프리미엄 효과 톡톡
한편 이번 발표를 증권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초대형 IB 육성을 제시했던 방안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 2016년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떠올리게 만들기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초대형 IB 육성 방안의 핵심 또한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자금조달 방식 허용인데, 이번 발표 안에서도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한 기관운영자금대출 한도 및 적격 담보증권 범위 확대 등의 형태로 기업금융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등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현황(기업금융에 50% 이상 투자 의무)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추진 가능성을 내비쳐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KB증권 이남석 애널리스트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로 입지 선점에 유리한 대형 증권사와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에 경쟁력을 갖춘 특화증권사들이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기업금융 기능의 확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자기자본 투입이 수반되는 기대 가능한 실적의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