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우리나라 지니계수가 보다 현실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에 공식 지니계수(공식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이는 박주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통계청이 보고한 「소득분배지표 개선(안) 」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에서 작성되는 공식 지니계수가 고·저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동일한 기관에서 두 지니계수를 발표하여 이용자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표본규모가 크고 고소득층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2017년에 공식 지니계수를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1963년부터 소득 정보를 직접 기입하는 가계부 방식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통해 공식 지니계수를 작성하고 OECD에 제출해왔다.
이에 대해 박주현 의원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좋게 나오는 가계동향조사 대신 정확성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공식 지니계수를 변경하고 OECD에 제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바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공식 지니계수는 실제 소득신고에 기반한 국세청 과세자료가 반영될 예정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청의 애로사항이던 1인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었다.
통계청은 이를 가계동향조사가 아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반영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될 지니계수는 그동안 누락된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이 반영되어 훨씬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된다.
지난해 공표 결과를 보면 가계동향조사 기반의 지니계수는 2015년 0.295로 OECD 평균인 0.316보다 낮았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의 지니계수는 2015년 기준 0.341로 OECD 평균보다 높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의 지니계수가 공식지니계수로 변경되면 순위도 33개국 중 18위에서 24위로 밀려난다. 여기에 그동안 누락된 고소득층의 결과가 과세자료를 통해 지니계수에 반영될 경우 실제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가 목표한 재정의 분배개선율(지니계수 개선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자료인 지니계수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통계가 사실상 배제되어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원천불능인 가계동향조사가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지니계수를 산출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