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새롭게 내놨다. 지난 8·2부동산대책의 연장선인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행여부에 대한 반응이 금융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

8·2부동산대책이 전반적인 틀에 맞춰진 대책 방안이라고 본다면, 이번 10·24대책은 서민지원이라는 핵심 아래 주택시장면에서의 대상폭은 적어 시장이 주는 충격이 크다는 평가다. 과도기적 현상을 낳을 수 있는 현 정부대책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향후 취약계층의 소득 능력에 맞게 대출 판단여부도 가려야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 폭 줄어 영업수익 제한적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신DTI’와 ‘DSR’을 도입해 1400조원까지 치솟아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에 있다. 8·2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으로 여전히 증가해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했고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찾아온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80%로 추가 인하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추세 전망치를 낮게 유지하는 총량규제와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이 포함돼 있음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먼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이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은근슬쩍 올리며 가산금리 장사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해석도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 박사는 “그간 은행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시 자영업자 중심의 소비를 위한 대출로 수익을 올리는 등 높은 수익효과를 얻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이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이기 때문에, 신DTI규제가 적용되면 은행들 입장은 그다지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임진 박사는 “이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꾸준히 올렸다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도 있지만 슬그머니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이익 장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로 은행권 수익창출도 빠르게 진행됐으나, 이제는 수익 증가세는 예전보다 못하게 돼 일시적 불안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은행들만의 다양한 수익발굴을 모색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수익성 문제없다…느긋한 태도

저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주로 가계대출로 이자이익을 챙겼던 시중은행들이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큰 타격을 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은행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도 특별히 고객 문의 전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고객은 있었지만, 여신한도 등에 대해서 은행 자체에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며,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부동산규제 자체가 사실 10년도 더 된 이야기 인데, 이를 은행에서 대출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었다 해서 은행에서 받는 영향이 크거나 그러진 않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 3분기 실적현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KB·신한·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의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총 2조616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0%로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KB금융은 전년대비 45.3% 증가한 839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지난 2분기부터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실적을 100% 반영하면서 지주 전체 순이익에서 국민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전 75%에서 63%대로 낮아졌고, 비은행부문 비중이 25%에서 37%로 확대됐다.

◇금융당국, 은행권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모니터링 강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 (1bp=0.01%) 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 부담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다. 향후 은행들이 이를 핑계로 고금리 영업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9월 가계대출은 총 64조6000억원이 늘어 2015년 동월(73조3000억원)과 2016년 동월(84조9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주춤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 사이의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8000억원)보다 적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은행권의 현상을 우려해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리 상승을 틈타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대출을 조장하는 행태도 단속하고, 차주에게 대출을 미끼로 예금·카드 상품 등을 끼워 파는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제 1·2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더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45% 수준인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의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구속성 예금이나 카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끼워팔기 영업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최근 정부가 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자, 일부 수요가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 아래 주요 은행의 대출 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 내달 중에는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가계부채신용분석팀 관계자는 “각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여신관리 등 DSR관련 논의를 진행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고객 소득여부 기준·시장가능성 대처방안 필요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이러한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현실화되기까지의 중장기적인 성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과, 이제 대출조이기 규제에 앞서기보다 소득면이나 금융시장 대처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은행들은 가계대출로만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닌 대출 고객군을 넓혀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과 공정한 수익원 발굴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진 박사는 “가계부채대책이 금융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을 막는다 해도 소용없고, 수요가 있다면 소득이 늘어도 소비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며 “이제 당국은 소득이나 시장 쪽 대처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다양한 고객들의 소득능력에 맞게 대출을 허용하는 기준이나 현재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못 정해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앞으로 정부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정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석헌 교수도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정책과제 중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 금융회사와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는 은행이 여신으로 배만 불리던 영업행태를 막고 혁신 중소기업과 같은 대출 고객군을 넓혀 은행도 좋은 이익성을 낼 수 있고 정부도 서민금융지원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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