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약 32.73%)은 정책금융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직접 대출 혹은 은행 대출 보증을 실행하는 곳은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보증공사(HUG) 두 군데로 두 기관의 경쟁적인 개인 주담대 시장 진출이 주담대 증가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2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HF의 적격대출·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8678억원이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557조9889억원의 32.73%로 은행권 주담대의 3분의 1이 정책금융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제 의원은 HUG와 HF가 경쟁적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 주담대 규모가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HF가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했었지만 국토부 산하의 분양보증 등 사업자 보증을 주로 하던 HUG가 법 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이 되지 않고 개인보증부문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다보니 은행권 주담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316조원의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HF와 HUG 두 기관이 공급하는 자금 비중은 11.87%였으나 현재는 32.73%까지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 이것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두 공사의 경쟁적 대출"이라며 "금융위는 가계부채 절감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부양에, 부처 간 지향점이 달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