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1400조원을 초과한 가계부채가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북핵 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더 위협적인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2017년 2/4분기 가계부채는 1,388.3조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원을 훨씬 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부양책 실패의 원인으로 2017년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어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추진한 결과 GDP대비 가계부채 92.8%로 임계치 75% 훨씬 넘어서 심각한 단계라는 지적이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70%인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고 부추기까지 했다는 것.
또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3배나 된다면서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써서 낮추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