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 공동계정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소시연)와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시연과 보소연 측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가 일부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특별계정 방안은 눈속임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금융위가 아직도 부실 금융사 처리를 IMF 때와 같이 처리하려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당국의 책임소재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시급함만 부각시키며 손쉬운 공동계정이나 특별계정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시연과 보소연은 또 금융당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IMF 사태,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충분한 학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을 실망시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동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안을 언급하는 것은 자산딜의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금융정책당국의 감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임을 당국은 명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관치의 타성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시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경제를 제일주의로 표방하고 출범한 MB정부에서 ‘어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특히 금감원의 경우 급여는 금융사 갹출금으로, 일은 관료적이고 권위적으로, 감독은 무감독을 지향하는 조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다는 기업에 편향적인 태도가 강한 성향을 보여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부실저축은행의 사태를 잉태시켰다”며 “이제는 금융당국은 겸허히 조직을 재점검하고 완전히 탈바꿈시켜 조직의 정체성을 재확립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나영 lny@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