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최근 비트코인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금융계의 입장은 상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최근 논의 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현 가상통화 열풍에 대해 세계 각국의 여론은 관망에서 기대로 기대에서 의구심으로의 과정을 반복하며 민간업자와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2008년 등장해 민간 가상통화(PODC)산업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팽창했다. PODC(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는 현재 가상통화는 비트코인 등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통화의 총칭으로 현재 1100여개가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상위 4개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1127억 달러로 헝가리의 명목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해외 금융계, IT기업 및 중앙은행 사회에서 급부상되고 있는 주제이나 각국의 입장은 상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브렉시트 과정에 있으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영국과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반면, 중앙은행 예금거래 대상을 예금수취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문제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타 국가들은 금융 및 지급결제 인프라에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및 효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추진 중이다.

한은은 현 단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 분산원장기술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 T-money나 Cashbee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 업체와 경합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민간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

또한 다수 중앙은행은 법률에 의해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 거래를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 등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왔다.

해킹 및 운영리스크 면에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는 분석에 따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현재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이 낮고 발행이 되더라도 은행간 거래 및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 화폐의 발행은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해외 금융계에서는 이미 가상통화화폐가 출연한 이후, 전통적 상업은행들이 담당해 오던 지급결제업무에 IT업체 등 비금융 기업들이 도전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이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스위스의 UBS를 중심으로 6개 주요 상업은행들이 ‘Utility Settlement Coin(USC)’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회원은행이 진출한 국가의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한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저렴, 신속, 안전한 은행간 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USC회원 은행들은 중앙은행 화폐를 기초로 발행된 디지털화폐를 증권결제, 국제송금 등 은행 간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USC와 사업모델이 유사하나 IT업체들로 구성된 SETL 등 각국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 발행방안도 협의 중이다.

특히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을 설립해 지난30년간 화폐발행익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은 불태환지폐를 1668년 발행한 데 대해 국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016년 말 ‘e-Krona'프로젝트 출범을 선언한 이후 최근 중간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후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고했다.

영국에서의 영란은행은 2015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중요한 리서치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 현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과 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영란은행은 USC, SETL 등 민간 컨소시엄들과도 예금계좌를 이용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언했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ECB,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도 지난 2016~2017년 중 지급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해 보는 실험을 시작했다.

주로 개인,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가 아닌 은행 간 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증권결제, 역외송금 등에 적용 가능성을 시험 중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지 않고 있고 자국 통화가 아닌 미 달러화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주요국이 검토하고 있는 CBDC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국제기구에서는 2015년말 BIS가 보고서를 통해 민간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가상통화를 발행할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이후 현재 자금조달방안기관과 CPMI 등 산하 각 위원회가 CBDC 발행에 따른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중이다.

2017년 9월 BIS 퀴털리 리뷰(Quarterly Review)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궁극적으로 CBDC 발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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