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 갑을 문제 해소 … 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경제발전의 정부정책 방향을 회의를 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 유도 … 인적자본 투자확대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키워드 인만큼 가계소득 증대시켜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지원하고 이 때문에 영세소상공인 부담완화를 골자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방안을 마련한다.
또 年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정임대비율을 9%까지 올려 신혼부부나 청년층,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는다. 이어 선택 진료 폐지·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해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70%로 끌어 올린다.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와 수도권 출퇴근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며 통신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한다.
인적자본에 투자를 확대해 경쟁중심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며 고교학점제 도임, 대입전형 단순화, 기회균등선발의무, 교육비 지원 강화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평생교육 예산을 확충해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과 직업교육을 국가책임으로 강화해 직업계 고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 일자리 중심 경제 성장 … 노동시장 정책 강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이전부터 밝혀왔다. 이에 예산 및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지자체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바꿔 고용영향평가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을 공제해주고 중소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 법인세 공제 대폭 확대, 근로소득증대 따른 세대 공제율 상향조정한다. 또 고용실적에 따라서 금리우대나 이자환급도 강화된다.
특히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기대 된다. 비정규직 감축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및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별철폐를 위해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 급여도 보장된다.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중앙·지방,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 등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비한다. 취약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가적 차원 갑을 문제 해소 …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도급 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보복조치에 대해 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확대한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을 차단하고 금융계열사를 통해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한다.
또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지역상권 내몰림을 방지한다. 복합쇼핑몰에게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정부대안을 마련해 추친 체계 및 전담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학습체계 구축으로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한다. 공공조달 가점제도·대기업 연계 유통 등 판로 확대 지원 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도 따로 잡았다. 8월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범 부처 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핵심기술 R&D·인재양성 집중 투자, 지능정보기술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고.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개방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및 확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마련한다.
끝으로 보호무역주의 대비 새정부 통상전략도 새롭게 수립했다. 아세안 인도와의 기존 FTA를 고도화 시켜 신흥시장과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남미공동시장과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신규 시장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