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의 도입 방안 고심 중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올해 은행권의 수수료 수익이 최대치로 나타난 가운데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송금 수수료율을 인하해 놓은 가운데 면제 대상을 줄이는 등 소비자를 상대로 속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은행·보험·카드사 수수료 수익 현황’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시중·지방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은 27조1,753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카드사 등 총 집계 수수료 총 수익은 2013년 이 65조9,30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시기별로는 2013년 6조5615억원, 2014년 6조4321억원, 2015년 6조5186억원, 2016년 6조5105억원, 2017년 1분기 1조7223억원이다.
은행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여 가지다.
그간 매년 6조 4,000억여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1조6,987억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조7,948원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3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의 수수료 수입은 1조1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은행들은 한 분기 순이익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계속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 16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작년에 창구나 ATM를 통한 타행송금, 통장 재발급, 외화송금 수수료를 올렸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선 오는 3월부터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보유 통장계좌에 대해 계좌유지수수료 부과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ATM 수수료는 2015년 98억 원에서 지난해 178억 원으로 82%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39억 원이다.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수익이 늘었다.
은행별 주요수수료 수입현황에서 특히 KEB하나은행이 2015년 130억 원이던 송금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72억 원으로 약 32%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5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5년 98억 원이던 하나은행의 ATM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78억 원으로 82% 늘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수수료 수익을 늘린 것은 저금리로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특히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높은 만큼 보험·카드뿐만 아니라 은행도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수익은 다른 영업이익 항목에 비해 비교적 손쉬운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수수료 인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곽범준 팀장은 “은행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주요 은행별 수수료 수익현황만 보고서는 정확한 판별은 어렵다”라며 “규모가 큰 은행 일수록 고객수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ATM를 통한 타행송금, 통장 재발급, 외화송금 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와 보험료 등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또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와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공약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들 대선 공약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문 대통령이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약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며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