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오는 8월에 두각이 나타날 예정인 가운데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일본의 경험으로 본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일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회는 지난 4월 12일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후속 각론으로 제2회 서민금융포럼을 준비했다.

이날 특별히 일본의 도쿄정보대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를 초빙해 일본의 경험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역임한 조성목 회장은 “총론과 각론 당위와 현실 등을 두루 포섭할 수 있도록 발제와 패널을 구성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되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가계부채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시장 규제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일본이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많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발제에서 초청된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일본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금리규제정책과 부채총량규제 등이 가져 온 영향 등을 소개했으며, 우리나라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던져줬다.

그는 2010년 일본의 최고이자율 인하(29.2%→20%)와 대출총량규제(연 수입의 3분의 1)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계층 간의 신용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무담보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을 비교한 결과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20~28% 구간의 대출잔액은 8조1000억엔 급감했으나, 16~18% 구간의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엔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본 소비자금융 이용자에 대한 설문 결과, 영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007년 100만엔에서 2012년 50만엔으로 절반이나 감소한 가운데, 공무원의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3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20% 가량 감소하는 데 그쳤다.

최근 일본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대출총량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등급의 금융수요자는 신용카드대출로 옮겨갔다.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4조엔에서 5조엔으로 급증했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포인트 상승했다.

이어진 패널토론회에서는 국내 학계 시민사회단체 서민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의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해 패널을 통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시장을 이용하는 저신용 생활자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생계가 급급한 이들을 대부업으로부터 고금리로 차입토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고금리 대출이 일시적인 자금곤란에 빠질 경우 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저신용자의 생계형 대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민환 교수는 “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저 신용생활자는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국내 최고금리 수준 결정에 있어 근거가 미약하다며 남아공 사례를 고려해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최고금리협의회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 시점에서 서민금융 측면에서 볼 때 대부업체 금리가 높다는 주장 이전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와 동일하게 받지 못하게 규제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3% 대출 이자율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14% 정도의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금리 적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대표는 “서민금융은 접근성과 금리가 문제라는 점에서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부분을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1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포럼에서는 포용적 금융 확산 필요, 최고금리 인하 신중, 우리 동네 금융주치의 도입을 제안했고, 복지를 대신할 정책서민금융 역할의 필요성, 사회성과 연계채권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 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올해 2월 21일 출범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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