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여의도연구원,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세미나 개최 각계 금융 전문가 초청 토론회 진행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교수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제언’과 ‘철학부재 J노믹스 질주를 경계한다’는 주제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교수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및 기업 해외탈출 가속화 ▲과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에 따른 민간부문 일자리 부담 심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개방경제 효과 약화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 위기 초래 ▲과도한 규제에 따른 4차산업혁명 낙오 우려 등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급격한 임금상승 반기업정책은 기업해외투자 급증을 초래해 투자를 하락시키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하락할 경우 제조업 정체,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참여시절에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실패를 왜 답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성장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실업자 등 일자리 양극화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이러한 분배구조 악화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투자활성화와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실용주의 경제정책 추진 ▲탈인기영합주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역동성 강화(고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교수는 “한국경제가 저성장국가로 추락하면서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쫒아가기도 바쁜 상황으로, 시급히 경제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을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로 꼽으며, 이를 경시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추경과 관련해 “공무원 충원에 따른 미래소요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보수 인상분, 정년까지의 급여·연금 등을 감안할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될 것”이라며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면 사실상 매년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세형 매경논설고문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기에 대해 냉철한 시각으로 논거, 통계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시장 가치가 존중되는 경제정책, 무리한 경제 드라이브 시도에 대한 제어 등을 주문했다.
이어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문제가 기업과 재벌의 기득권에 있다는 편협한 이념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대기업 뿐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 현안은 시장경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장경제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 개혁과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해 모든 기업이 그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적 경제정책이자인기영합주의정책”이라며, 실현가능성 또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이러한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고,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저성장,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때에 이러한 과도한 지출은 우리나라의 큰 부담으로, 막대한 세수 확보를 감당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으며, 정년 보장, 임금·연금 지급 등을 고려할 경우, 25년 후에는 매년 35.2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 1야당으로 견지할 방향과 대안을 활발히 제시해 줄 것”이라며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 가계소득증대, 복지확대를 위해 큰정부, 고복지, 다규제, 작은시장을 지향하며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연봉제폐지 ▲근로시간 단축 ▲재벌개혁 ▲세율인상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