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 방향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부 금융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성과연봉제 도입도 중단 될 가능성도 커졌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금융 정책은 크게 금융감독기구 개편, 금융민주화‧선진화, 소비자보호강화에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기구 전면 개편 가능성

문재인 정부는 먼저 금융감독기구 개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내놓은 정책공약집에 선진화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금융관리 감독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차기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강조했다. 엑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금융당국이 모두 관할하다 보니 산업 진흥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효율적인 통제기능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는 현재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과 함께 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없애고 예산·재정 전담 기획예산처, 국내외 금융정책 전담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신설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새정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건전성을 강조하던 금융정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주로 변화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 개편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하는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감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 손해배상 확대, 시장교란행위 처벌 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 해결방안,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등도 마련된다.

◇1300조 가계부채 해결방안 마련 나설 듯

문재인 정부는 13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마포 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135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사람 몸의 중심은 머리나 심장,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비유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카드를 꺼냈다. 전체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따라서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준비 중인 DSR 가이드라인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소구(책임한정)주택담보대출을 확대도 관심 대상이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손실분은 은행이 떠안게 됨에 따라 여심심사를 강화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전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미래 불투명...문재인 은산분리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도 불안해졌다. 현행 은행법으로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주식 4%(의결권과 무관하게는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현행법에서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진입장벽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무조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핀테크(금융+IT) 시대를 맞아 인터넷은행 대주주인 IT기업이 독자적인 경영을 하려면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산업 틀을 바꾸고 규제에 기대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금융권에 변화를 주려면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원점에서 재논의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개혁의 빙점으로 꼽으며 금융당국과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도 원점에서 재논의될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의 일방적인 도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만큼 새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정책 강화

국내외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9.7%에서 임기 중 20%까지 내리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의 채무 정리 ▲ ‘죽은채권’의 시효 연장 및 대부업체 매각 방지▲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추진해 오던 금융정책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폐해로 지적됐던 상당부분의 금융정책이 개선 및 신설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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