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우리나라는 있는 사람 중심에서 모든 구조가 흘러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제 양극화 현상 속에서 ‘한국 금융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고심할 때다. 대선을 코앞으로 둔 상태에서 각 입후보자들은 경제 살리기 화두에 맞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의 금융정책을 비교 분석 해보고 보완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다.

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금융정책 방향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저성장, 양극화 심화, 저금리 지속으로 국가 성장 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혈맥인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금융 정책의 변화와 개혁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 완화나 서민 금융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19대 대통령 후보들의 금융관련 정책제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공약집에서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개선 추진,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문재인 후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안철수 후보), 이자율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심상정 후보),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유승민 후보),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홍준표 후보) 등의 금융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제안 중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의 신판사업수익 감소에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지난 2016년 2월 수수료율 인하에서와 같이 고객서비스 혜택 축소 및 마케팅비용 감소 등 판관비 절감을 통해 수익감소의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밖에 공약의 경우 금융과 관련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가계 및 부동산대책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과 기조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각 후보들의 대출조건 강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금융기관별로 DSR(Debt Service Ratio)를 도입하기로 발표하는 등 LTV/DTI 등의 조건보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작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대출규제책이 등장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3~0.4%에 불과하다. 특히 이런 추세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과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했음에도 나타난 결과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재벌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그룹 등이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사와 제조사의 금융을 함께 관리하고 계열사간 자본 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의결권 및 자본적정성 규제를 위한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공약하였으며, 문재인 후보가 대다수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데 비해 보험사로 한정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안철수 후보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시행 ▷그룹 전체의 관리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 등의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는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은 공감하며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고 내세웠다.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완화된 진입 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는 강화한다. 소비자 편의 향상 원칙 아래 핀테크 산업을 육성, 지원한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송금·결제·P2P·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한다.

안철수 후보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관련 기술 도입이나 활용도 적극 지원한다.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하고, 액티브X 등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준표 후보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찬성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주식 보유 한도를 10%에서 34% 이상으로 늘리자는 은행법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배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제한적 은산분리를 도입한다.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규제를 폐지할 때 금융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음을 우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기술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홍준표 후보만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재조정 등 대선주자들의 가계부채 공약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혀 불법 사금융만 기승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지난 12일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대선을 계기로 서민금융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계부채 공약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고 불법 사금융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표는 “취약한 서민금융관련 연구와 서민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 연수기능을 강화해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공인신용상담사 등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적 접근방안, 자활·교육 등 비금전적 지원,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지원제도 등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SIB(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고 비영리 단체의 상담과 연관된 서민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선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순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적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의 과제를 제시됐다.

금융전문가들은 “개별 자금수요자의 상환능력 및 자금수요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면을 고려해 향후 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량위주의 자금공급을 지양하고 맞춤형 서민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과 복지 개념을 하나로 묶지 말고 금융은 금융 안정화 취지에 맞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 또는 상환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 부문 공약 원칙을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억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꼽았다. 문 후보 측은 금융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비효율성, 정책 결정 당국의 잦은 인사를 지적했다. 이의 개선에 금융 개혁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부업을 포함, 대출 이자율을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대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한다. 국민행복기금 회수 불능 채권이나 장기연체 채권 채무 감면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해결책에 대해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범위를 바로 잡기 위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현행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한다. 제1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 대출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 등의 죽은 채권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발전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홍 “금융감독기구 책임성 높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역할을 바꾼다. 임직원의 서비스 마인드도 강화시킨다. 규칙 준수를 감독하는 심판자 역할, 건전성 진단 중심의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홍 후보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또한 채무불이행자와 가계부채 채무 부담 경감으로 서민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안 “공정 성장·분배 선순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한 성장과 분배가 선 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정성장론’을 가치로 내걸었다. 금융 정책 역시 민간 자율 성장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감시는 강화하는 쪽으로 정했다. 안 후보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입,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변화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한다.

유 “관치 해소 법치금융 확립”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관치금융 해소와 법치금융 확립을 내세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분리하는 등 공적 금융기구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금융부가 금융위원회를 흡수해 국내국제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조직으로 개편한다.

유 후보는 서민 가계부채 문제를 위해 부동산 시장 가격 유지 안정화를 실시한다. 서민 악성 부채는 국가적 과제로 보고 대부업체 고금리 인하와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심 “금감원 정부기구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금융감독원을 정부 기구화하는 방안을 포함,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후보별로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 금융 대책도 비슷한 방식으로 푼다. 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출 방침이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상환 불가능 가계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파산당한 서민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 조만간 정상적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적·공적 구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문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