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사)한국세무학회와 (사)한국납세자연합회의 주최로 19일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측을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유찬 홍익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의 하현철 수석 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정의당 손종필 정책본부 정책위원 등이었다.

이어 대통령 후보별 조세공약 발제시간에서는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발표했다.

김유찬 교수는 “한국경제 위기의 증후가 고조된 이유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소비부진, 양극화 혹은 이중화 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지를 되찾고,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의 조세분야 공약의 골격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 등”이라며 “이를 통해 우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벌체재. 수출주도형 경제, 고부동산가,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의존성 등을 규제하고 잘못된 정책조합(부동산, 경쟁, R&D정책, 조세 정책 등을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 후보의 골자는 조세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되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높여, 대주주의 주식양도시 현행 20%의 세율을 30%로 높여 약 6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높이겠다”면서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장기보유시 10%)의 세금을 새롭게 과세할 경우 약 2조원의 추가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즉시 과세로 전환해 1주택 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비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 유발효과를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발제인 하현철 바른정당 수적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의 조세개혁은 지속가능한 장기재정을 위해 재정구조 전면 개혁과 선택적 집중 복지로 충분치 않은 재정 하에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 장기조세개혁 방안 마련, 조세부담률 점진적 인상 등”이라며 “조세부담율 19%에서 22% 수준 인상과 더불어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최우선을 삼았다”고 밝혔다.

즉, 유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보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에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검토 하겠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심상성 정의당 후보의 손종필 정책본부 정책위원장은 “ 심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 45% 최고세율 적용, 법인세율 25% 환원 등”이라면서 “손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안으로 복지 책임증세 실현,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과세 형평성 강화,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 손 정책위원장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손 후보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다른 소득과 동일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삭제를 제안했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니 만큼 각 후보자들의 공약은 무척 중요한 판가름이 될 것”이라며 “공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높은 만큼 이것을 완화시키고 평등한 유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역대 2위를 차지해 작년 걷힌 세금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기회재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이 318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조세 수입은 전년 보다 29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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